수원지검, 액수·지급방법 등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는 수원지검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이 각각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수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최근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송파세무서 등 서울의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수임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이다.

이 사안은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변호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어서 검찰이 수임 자료를 명확히 파악하면 금세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란 평가가 많다. 때문에 검찰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 후보가 당시 각각의 변호인에게 얼마씩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지출한 비용도 본인에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개인적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납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물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수사에 따라 이 후보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달 7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관련 해당 국감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졌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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