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해 진상규명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호남 방문 사흘째인 28일 광주양림교회를 찾아 5·18 등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역사왜곡 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3박4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인 이 후보는 이병훈, 윤영덕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광주 양림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나섰다.
양림교회는 5·18 당시 시민을 피신시키고 현장 수습과 구호활동을 한 곳이다.
이 후보는 교회 관계자들과 가진 차담에서 “양림교회가 정말 의미있는 곳이다. 광주 학생운동을 포함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다” 며 “광주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고, 이 자리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순자씨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살행위에도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며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한들 대상을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국가권력이 한 폭력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겠다” 며 “독립운동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면 부인해선 안 될 역사들이 많이 있다. 5·18만이 문제가 아니다”고 시사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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