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622개 ‘위원회 공화국’ 역대 최다…11%, 1년간 회의 없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22개에 이르는 등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579개보다 7.4%(43개) 더 많은 숫자다.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00개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곳 중 한 곳 이상은 최근 1년 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기관 위원회로 들어간 회의 예산은 모두 373억7400만원이다. 야권에서 “인력·예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모두 622개다.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0개 등이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수(585개)보다도 1년 새 6.3%(37개) 껑충 뛰었다. 새로 꾸려진 곳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주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위원회는 행정기관 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키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수 증가세를 놓고 “해마다 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위원회보다 행정 수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중 11.4% 수준이다. 가령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올해 회의 예산으로 308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간 회의 실적은 없었다. 관계자는 “관련 지원계획은 과거에 이미 만든 상태”라며 “사업 진행 중 수정 사항 등이 생기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소속의 한 위원회도 회의 예산으로 800여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같은 기간 회의 실적은 0건이었다.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만 연 위원회도 11.0%(69개)였다. 위원회 중 절반가량(310개)이 같은 기간 회의를 3차례 이하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가운데 폐지·통폐합 등 정비 중인 위원회가 11개, 법령상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개”라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행정기관 위원회의 비중은 2017년 14.4%, 2018년 13.9%, 2019년 13.0%, 지난해 11.1%, 올해 11.4% 등 소폭 줄었을 뿐 큰 변화는 없다. 위원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2017년 13.2회, 2018년 13.0회, 2019년 13.7회, 지난해 13.8회, 올해 14.5회 등으로 소폭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비교적 활발히 회의를 한 일부 위원회에 놓곤 성과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령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회의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배정받고 최근 1년간 3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회의 예산으로 6억9600만원을 받고 34차례 회의를 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체감실업률(한국경제연구원 조사)은 올 상반기 25.4%로, 2015년 21.9%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야권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위원회 중 상당수가 정부 관리망을 벗어나 자리만 차지하는 모습”이라며 “일부 위원회는 알맹이 없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할까 봐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