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지역화폐 30조 규모 발행…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액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의 607조9000억원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어제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간 논란이 계속됐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 확대가 포함된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라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대폭 확대됐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라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213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의 새로운 금융지원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대 초저금리 대출 예산 10조원과 택시와 버스, 트럭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1.5%의 저리 생활안전자금 대출 예산 1000억원 등이 추가됐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총액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도 여전한 상황이다. 당장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예산 추가 반대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다. 해양교역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두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이날 늦게라도 예산안을 상정 강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