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부여·규제개혁...기업 氣 살려달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장은 일제히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외여건의 악화일로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었고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거둔 성과”라며 “기업이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매커니즘’이 잘 갖춰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관건은 기업들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라고 밝히며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성과를 끌어올리도록 동기부여 매커니즘을 잘 만들면 신기술과 신시장·신산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성공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많이 나오려면 국가·사회가 기업 부문의 고민과 해법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법률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았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하고 기업들도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정부 당국도 변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 이변과 수요 급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경제 주체 가운데 특히 기업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