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2개 단지서 1조2000억 분양수익…분양원가 공개하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주택도시공사(LH) 아파트의 분양수익이 2015년부터 크게 증가했고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단지 중 80%가량이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난 10년간 분양수익을 1조2000억원이나 올렸지만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선 후보들은 LH 분양원가 즉시 공개,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정책 쇄신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 분양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분석해 건축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연평균 건축비는 2011년 평당 511만원에서 2021년 평당 739만원으로 10년 동안 228만원(30평 기준 70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45%였다.

경실련이 LH가 분양한 경기도 62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의 건축비가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쌌다. 가장 차이가 난 곳은 2019년 분양된 성남고등 S3 단지로 평당 796만원이었다. 당시 기본형건축비(644만5000원)보다 24%(152만원) 가까이 비쌌다. 30평 기준으로는 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분양된 고양지축 B1(2021년), 의정부 고산 S3(2020년), 하남감일 B3(2018년)도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100만원 넘게 비쌌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의 아파트 단지별 건축비 차이도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단지별 최고·최저 건축비 차이는 평당 33만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만~200만원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고등 S3(2019년 12월)과 동두천 송내 S1(2020년 5월)은 분양 시기가 비슷하지만 건축비는 각각 평당 526만원, 796만원으로 270만원이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추정한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가를 비교해 LH가 얻은 분양이익도 예측했다.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LH 분양가는 2011년 평당 874만원에서 2021년 평당 1221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이 추정한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평당 1053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1~2014년은 LH 분양가는 경실련 추정원가보다 비슷하거나 낮았지만 2015년부터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실련은 “2015년부터 LH 분양가는 분양원가를 앞질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액이 평당 최고 282만원(30평 기준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LH가 62개 단지에서 분양 차익으로 1조1876억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비 책정기준이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변경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가 과다책정된 점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개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집값 상승으로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H가 분양한 24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주택공기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만 중앙공기업인 LH만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경실련과 원가공개 소송에서 1차 패소 후 항소까지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GH도 2018년 8월 4개 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