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法 의견서 제출’에 “법원 겁박 말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근 당이 법원에 ‘정당 일에 과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말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 의견서…김영삼 금융실명제도 인용’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일 ‘당의 비상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 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 결정하는 건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의견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3년 8월 김 전 대통령이 금융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관련 긴급명령을 발동했는데 당시 헌재는 ‘긴급 명령을 내릴 만한 재정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가처분 일부 인용 판단을 한)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라”며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