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많아”
한미-한일회담엔 “양국 현안 폭넓게 논의”
檢총장·공정위원장 임명강행…“정부 구성 늦어져”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는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1일 유엔총회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의 발전과 여러 글로벌 이슈, 양국의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와 관련해선 “복합적 위기와 그 해결의 모색이라는 것을 주제로 각국의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복합 위기에 전세계가,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12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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