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세입세출범죄 단절할 것” [종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비리와 탈세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30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관련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관계 기관 관계자들도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합수단 출범은 탈세범죄, 재정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갈수록 지능화·대형화·국제화함으로써 관련 기관 협력 없이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2021년 125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범죄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오히려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복잡한 범죄 특성상 전문 수사가 필요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기소 건수가 2016년 169건에서 2021년 5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관세포탈 사건 기소 역시 같은 기간 111건에서 27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이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을 해주면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식이다.

특히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죄정보를 공유, 심층 분석해 범죄혐의 적발 후 수사, 불법수익 환수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조세·관세·재정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각 유관기관의 탐지·분석·추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수사팀 구성을 통해,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세출 범죄를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커졌다”면서 “세출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국가 재정 확립을 위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과 직결되는 태양광 사업 비리가 향후 합수단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16억원가량이 부당 집행됐다며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