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이용불편 없다” 재난문자 보낸 정부…‘뒷북 중계’ 빈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7일 오전 정부가 발송한 카카오 서비스 복구 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두고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구 상황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한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다 겪고난 뒤에야 '뒷북' 중계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9시 "카톡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

재난 문자는 통상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되는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카카오 복구 상황을 재난문자로 안내한 것이다.

민간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로 분류해 전 국민에 전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카카오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질병·자연재해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난 문자 발송뿐 아니라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구가 이날 오전 6시 현재 95%로 집계됐다는 내용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오전 6시 기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웹툰·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 저하가 있지만 복구됐다고 안내했다.

정부의 이러한 이례적인 대응을 두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미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을 다 겪은 이후에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당일이 아닌 상당 부분 복구 조치가 이뤄진 뒤에 나온 공지라는 점에서 전시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자는 논의에 따라 16일 오후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국민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되는 수단인 재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