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살인청부 사건ㆍ막말파동 등 여론악화 원인 -솜방망이 징계 다반사…재발방지 의지 역부족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김형식 시의원 살인청부 혐의 구속, 성희롱 당한 여직원 자살. 시의회 막말공무원 등 잇단 추문으로 얼룩진 서울시의 올해 청렴도가 2단계나 추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2등급 떨어진 4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의 2013년,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비교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2등급에 올랐으나 올해는 6.85점으로 4등급으로 떨어졌다. 2단계 이상 떨어진 광역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8.32점으로 1등급에 오른 반면, 올해는 7.12점으로 4등급으로 급락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서울시 직원을 상대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 출입기자단이나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묻는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지난해 3등급에서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 직원의 부패행위 징계자 숫자가 크게 늘었고 올해부터 이에 대한 감점 비중을 높인 것이 서울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 평가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의 직원 징계건수는 25건으로 앞선 시기와 견줘 2배 가량 늘었다.

징계건수에 따른 감점비중은 지난해 0.6점에서 0.7점으로 상향됐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3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징계건수에 따라 감점하고 종합청렴도를 최종 집계한다.

이밖에도 올해 일어난 서울 메트로 교통카드 환급금 횡령, 김형식 시의원 살인청부 혐의 파문, 성희롱을 당한 상수도사업소 여직원의 자살, 시의회 전문위원 성희롱 막말 사건 등도 외부 청렴도 평가항목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권익위 조사가 이뤄진 8~11월에 성희롱 여직원 자살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시의회 전문위원의 성희롱과 막말 사건이 ‘직격탄’이 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외부 청렴도 평가는 해당 시도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뤄진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차지했으며, 2등급은 경남과 전북, 3등급은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세종, 대전, 광주였다. 서울시와 같은 4등급에는 전남, 인천, 제주가 포함됐으며 최하위인 5급은 충남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시의 산하기관 혁신방안은 1000원이라도 비리에 연루되면 직무 연계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박원순법’ 시행과 ‘갑을관계 혁신대책’, 입찰비리에 연루될 경우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정한 돈을 받으면 5배를 물어야 하는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 등 부패 방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 전문위원 성희롱 막말 사건이 모두 사실로 드러남에도 징계를 최고수위의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하는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재발 방지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