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혹성탈출, 실패한 반격의 서막?’

미국 법원이 40세 정도로 추정되는 침팬지 ‘토미’가 인격적 권리를 가진 법인(法人)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데 실패했다.

4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법원은 침팬지 토미가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떠한 법률적 의무도 질 수 없는 상태”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이론에 따라 인간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존재”라며 “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다르게 침팬지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도 질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그들의 행동에 법적인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동물을 사람처럼 다룬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Nonhuman Right Project)로, 지난 10월 제기한 소송을 통해 침팬지가 인간과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 법인으로 여겨져야 하며 사람처럼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욕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토미의 소유주인 패트릭 레이버리는 이같은 결과에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유흥에 동원된 침팬지였던 토미는 40세로 추정되며 10년 전 레이버리에게 넘겨졌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