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 2005년생부터 적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6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군 승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6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군 승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만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2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 통해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원 비준을 거쳐 입법원(국회 격)으로 넘겨져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

연합보는 2024년 1월부터 군 복무 연장안이 시행되며, 2005년 출생자부터 1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무기간 연장과 함께 의무 복무자의 월급도 약 6500 대만달러(약 27만 원)에서 2만 대만달러(약 83만 원)로 오를 전망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전력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대만 침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2027년 실제 침공을 통한 무력 병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중국군은 최근에도 미국과 대만의 동맹 강화에 대만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위협했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4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차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