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애초부터 이상민 장관에 책임 지울 생각 없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을 일축한 데 대해 “애초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회의 때 경찰 엄청나게 깨고 난 다음에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 하셨다”며 “그걸 보고 정무적 책임인데 뭘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나. 그건 법적 책임인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사실에 따라 책임 묻겠다’고 한 발언은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의미를 품었다는 해석이다.

조 의원은 이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지는거다, 묻는 거다’(윤 대통령의 신년인터뷰 중 답변). 이건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 장관에게 대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장관)탄핵소추로 넘어가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말 저녁(참사 당일)이면 음주할 수 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느냐”고 한 답변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청장이)‘휴일날 저는 술 먹으면 안 됩니까’(라고 답하더라) 아연실색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날 먹통이 됐다. 불러도 오지 않고 경찰청 사람들은 자기 수장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수장 아니냐. 군대와 더불어 총칼을 가진 준 군사조직”이라며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움직이라고 우리가 많은 세금을 써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연락망 같은 것은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당일에 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윤 청장에게 연락을 3번 했는데 2번을 놓치고 자정이 넘어서 통화가 됐다”며 “경찰 총수가 어떤 상태였길래 그렇게 늦게 보고를 접할 수 있었는 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