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원 성비위 예방교육 시행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3급 이상 시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원 이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공시한 데 이어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71명과 시 투자출연기관 24명 등 총 95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작년 상·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했다.

간부 외에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도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100%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투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폭력 예방교육을 전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장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는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부터 외부전문가가 조사·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외부전문가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관리자(사업소 5급)까지로 확대한다.

또 권력형 성비위 사건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설치해 상담·신고부터 조사, 사건 심의까지 전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처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에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심리·의료·법률 클리닉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며, 가해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중징계자 승진배제 등 강화된 인사 조처를 시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예방과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에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포함하고,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4급 이상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등 권력형 성비위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