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추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찾아 규제 완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량 있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확대해 훈련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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