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를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해수부는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하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과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각각 열거해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졸업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할지, 졸업 전후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인정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th5@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