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많이 올랐다 했더니…“세금의 40% 국민이 추가 부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건강보험료 인상의 여파로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가 최근 5년새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이 세금 총액의 40%를 추가 부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약 30.7% 증가했다. 2021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협의의 준조세(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한 준조세) 2017년 대비 약 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가 12.9%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크게 상회했다.

특히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했던 광의의 준조세가 같은 해 조세총액(456조9000억억원)의 39.6%를 차지해 사실상 국민이 준조세로 세금의 40%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 보다 약 6조7000억원 많았다.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상승으로 그 중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가장 크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5년간 광의의 준조세 상승분 42조5000억원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