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꿀물도 30그릇은 독"…'재의결 끝 부결' 양곡법 비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꿀물 한 그릇 정도는 약이 될 수 있지만, 하루에 꿀물 서른 그릇을 먹으면 외려 독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농민들에게 꿀을 과다하게 드리면 그게 결국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45개 농민단체가 이 법에 반대한다"며 "농민단체들이 농민을 돕겠다는 법안에 왜 반대를 하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이었다. 헌법 53조를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말하는 일을 놓고는 "모든 국민에게 아침·점심·저녁 다 주면 좋겠지만 국가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그는 "그 재정은 바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빚을 내면 우리 후손들이 그 빚을 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