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서울시는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렵다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 연령층(만18세~64세)과 근로빈곤층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소득 안정성 제고·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소득과 같이 부의 소득세(NIT)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혜진(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류미령(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환경 다변화로 '빈틈 메우기'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점을 참고해 인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