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남국 코인 논란에 文·이재명 소환 “法무너뜨리기 반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조인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주요 정치인이 내로남불식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본인이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한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 돈봉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든 법 적용을 받고, 누구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