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는 정부 택해… 불법집회 근절”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