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호관심병사制 폐지…성실복무자 보상제 도입

병영문화혁신委 22개안 권고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 확대 전역후 취업때 가산점도 추진

22사단 일반 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던 보호관심병사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군 복무자가 전역 후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 형식의 일종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국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과제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 기여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 22개 권고안으로 구성됐다.

권고안에는 기존 보호관심병사제도를 ‘장병 생활도움 제도’로 변경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를 추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군 사법제도 개선안과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 장관은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며 “저를 비롯한 국방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2015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오늘 국민들께 보고 드린 병영문화 혁신 권고안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국방부에서 검토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인 병영문화혁신위는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자문단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