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12대 국정과제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 전반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작업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재정 정책의 지침이 될 ‘재정비전 2050’은 이달 말 예정돼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