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산업·환경·노동 등 관계부처 참여…개선대상 규제 선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5일 발족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 규제 총괄부처인 국조실이 하루 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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