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올해 안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은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방안에 대해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실무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오는 29일께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는 백승주 국방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일본의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방위사무차관 등이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방 이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꼼수처리’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 뒤 국무회의 브리핑 때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밀실처리’, ‘꼼수처리’라는 거센 비난이 불거졌고 결국 체결 몇 시간을 앞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미국을 끼워넣고 협정보다 급이 낮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의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이번 약정 체결에 앞서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와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꼼수처리’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우경화행보는 여전히 우리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고 ‘상당 부분 진전’될 때까지 관련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 우려가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