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칼부림이 커뮤니티 없앤다고 줄어들까…게임 이어 동네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디시인사이드(디시)를 없앤다고 칼부림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림·서현 흉기난동 사건 후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 예고 글이 거듭 올라온 데 따라 정치권 등 일각에서 커뮤니티 폐쇄론이 거론되는 와중이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없앤다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라며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 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입을 막는다고 기침이 낫는 게 아니다"라며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그만할 때가 됐다.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일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허 의원은 "우리가 막아야 할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일부의 극단적 정서와 행동"이라며 "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신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돼있는지,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욕과 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사이트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외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억눌린 청년들의 해방구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의 선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손발 묶어 훈육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게임에 이어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네북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번 우울증 갤러리 논란과 판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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