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약속 뒤집은 건 ‘찌질’…영장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건을 놓고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판결이라도 난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구속 리스크만 사라졌을 뿐 궁극적인 유무죄 판결은 남아있다"며 "이 대표의 죄는 앞으로 법원이 판결할 문제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극단 정치로 국민 신뢰를 잃은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던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외려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 부결을 지시한 일은 당당하지 못했고, 자신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찌질한 일이었다.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싸우는 한심한 행태는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이재명만 때리는 정치로는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계속 사생결단의 싸움에만 매달리면 국민 심판을 받는 쪽은 대통령과 여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 고금리, 고물가에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가 모두 어렵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 때문에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전략이나 정치 공학을 말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정말 성공하려면 정부여당이 뭘 해야 하는지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