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은 국민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法이용 지배 안 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대통령이)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중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인가'라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견제하려는 것이어야 한다"며 "법을 이용해 지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며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리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놓고는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여준성 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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