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신도시 개발사업 핵심교통망 구축 1년 앞당길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기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며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연차별 교통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며 "겨울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開門) 난방 자제, '온(溫)맵시 챌린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