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환경규제 개선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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