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2.0’…관세 부과로 무역분쟁 심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재임할 경우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등 6년 전 시작한 무역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국과 무역 시 관세장벽 등으로 제재를 가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의 차단을 위해 미국의 기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시사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대비 10%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관세법 제338조 등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에 이 같은 보편 관세를 도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11월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열쇠는 무역에 있다고 WSJ는 짚었다.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만큼 자국을 보호하는 성격의 무역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시행 1년을 맞아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460여 개의 투자 의향서와 함께 219조원(1660억달러)의 투자 발표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는 식의 위협은 가하지 않았지만 IRA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자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처럼 감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법인세 추가 인하 의중을 내비친 바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다. 개인소득세 역시 37%로 낮춘 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