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경제인 사면은 최소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관련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관련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안이 상정돼 심의에 오를 전망이다.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이나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의 특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신 민생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기록 삭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취임 후 네번째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