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4월 30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12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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