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수출통제 협력 회의…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합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처음으로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회의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키로 했다. 또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켄들러 미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카츠로 일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