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변화 예측 없이 댐·교량 사업 추진…설계기준 등 개선하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정부가 홍수·해수면 상승·폭염 같은 기후변화의 미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배수시설·댐·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14개 댐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은 장기 시점에서, 평화의댐은 모든 시점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댐을 설계할 때는 PMP(가능최대강수량) 및 PMF(가능최대홍수량)를 반영해 댐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해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2004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PMP를 댐 설계 기준에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시흥시를 대상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현재 방재기준 대비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피해액은 최대 46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증가율을 예측해 기준을 개선하도록 행안부에도 통보조치했다.

이밖에 항만 구역 내 재해 취약지구와 부산 마린시티 등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예상 침수면적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면 상승고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장대레일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미래 대기온도 및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고속철도 좌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