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다시 12시간 조사…특검 논의 속 수사속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공수처에 출석해 오후 9시께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약 1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20분께 귀가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처음으로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주말 이후 곧바로 재소환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질문하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관리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박 전 단장과 5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자료 회수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설명이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유 관리관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임명 이후인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1차 약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의 수용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서 공수처 수사를 대체할 특검 추진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윗선의 외압’을 박 전 단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수사 외압 이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최종 혐의자를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