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실망 숨진 희생자 8명째”

“국토부장관 피해자 잘못처럼 발언”

병상에서 복귀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회의 개정안 마저 거부해왔다”며 “장관이 한 말 또한 기가 막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한 발언을 둔 비판이다. 박 장관은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며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며, 일꾼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