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진짜 간첩 막아…당론 추진”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닌 것이다.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럼 이걸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자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대표는 “아직 실무진끼리 아마 조용히 (의제 선정을 위해)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의 제안이 전날 언론에 보도된 직후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