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을 맞아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생계형 운전사범이 대거 포함돼 사면혜택을 보는 사람이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설을 맞아 대통령직 수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ㆍ화물기사 등이 주 대상이다.

<헤럴드경제 12월 19일자 1면 참조> 이전 정부 때 면허취소ㆍ중지 등만 사면하면 150만명(2009년 8월 단행), 벌점 삭제까지 포함하면 200만명(2008년 6월)이 사면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면 대상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및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불안한 경제 및 정국을 동시에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사면을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