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27일중 발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오늘 밤에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면허를 발급하고 서승환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에 하나 법원 업무 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관계자도 등기업무 담당 직원이 야근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중으로 등기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별다른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등기 심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이미 마쳤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비용을 인가받았고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되고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은 꼭 필요한 것이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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