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ㆍ민생관련 법안 통과 지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 간 정쟁 등 ‘국회 사보타주(태업)’에 대한 우려와 국회 정상화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 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도 시정되지 않은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30여 분간에 걸친 시정연설 대부분을 경제 및 민생 관련 입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에 할애했다. 취임 후 9개월간 국정운영의 제1 난맥상으로 ‘입법 지연’을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관련 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꼽히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거론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들어 “내년 국정운영의 제1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체질 전환 등의 첫 시발점도 국회 입법”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10월 22일 국무회의)이나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10월 31일 대수비)며 목소리를 높인 것의 연장선상이다.박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사사건건 자신을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며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채 국회가 국정원 댓글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자신과 청와대를 논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 문제를 가져오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해 줘야 국정운영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 촉구와 함께 시정연설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철학임을 재확인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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