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첫 협상 완료 원산지·동식물 검역규제 등 논의…정부, 농수산업 보호 총력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양국이 상품 분야 양허초안(Offer)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밝혔다.

양허초안이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이다.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문제와 직결돼 주목된다.

산업부는 한ㆍ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한ㆍ중 FTA는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우선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협상부터는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큰 틀이 합의된 만큼 분과별 협상 범위의 초안을 잡는 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끈 상품 분야에서는 원산지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식품ㆍ동식물 검역규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분과가 함께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서비스ㆍ투자 분야로는 금융서비스, 통신, 등의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규범 및 협력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투명성ㆍ분쟁해결을 포함한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과가 개최돼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했다. 이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유보)으로 나누게 된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 중 10%가 양허 유보되면 1200개가량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가장 민감한 부문으로 꼽히는 농수산물 개발과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한ㆍ미 FTA 때와 비교한다면 국내 농수산업계를 훨씬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가 국내 농수산업을 보호하는 만큼 중국도 공산품을 보호하려 해서 오히려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