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국의 국민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가 정부 셧다운(일시 정부폐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상원의회가 거부함으로써 셧다운이 현실화됐고 연방정부 기능은 일부 정지됐지만 건강보험 의무 가입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1일부터 주 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되며 내년 3월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행 첫해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소 2500만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부된 예산안 항목에 건강 보험 장터(Insurance Market Plac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돼 있지 않이서이다.

오바마케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입하게 만드느냐다. 보험금 지불이 가능하면서도 보험금 소비가 많지 않은 젊은층이 가입해야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 보험 장터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하는 일종의 거래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니라 탄덴 ‘아메리카 진보 센터’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것으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3000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장터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