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국감 정치권 난타전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영 방송 KBS의 공정성 문제와 수신료 인상 안에 대한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KBS 보도의 정치 중립성과 보도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땡박뉴스’ ‘청와대 홍보처’ ‘박근혜 팬클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 보도가 행해지기 전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KBS 보도가 정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 (최근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중앙지검장의 눈물까지 클로즈업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8개월 중 1개월은 박 대통령이 KBS ‘9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두환 군부정권을 찬양했던 ‘땡전뉴스’와 다를 바 없는 ‘땡박뉴스’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7일간(2.25~10.19) 박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이 30일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도 “KBS가 공영 방송이 아닌 박근혜정부 국정 홍보 방송이냐”고 질타한 뒤 “국정원ㆍ국방부 선거 개입 사건은 단신 처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의혹은 헤드라인으로만 11번 보도하는 ‘파격’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23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ㆍ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영 방송인 SBS보다 공영 방송인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로 KBS의 방송 공정성 문제를 질타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KBS의 인력 구조와 공영 방송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인력을 감축하겠다던 KBS가 하위직(2직급 이하)만 9.7% 감축하고, 고위직은 7.6%를 늘려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집중 제기한 방송 공정성 문제와 수신료 인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현재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 안이 상정된 상태로, 방통위와 여당은 인상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한 탓이다.

대신 새누리당의 질의는 EBS에 집중됐다. 김기현 의원은 “EBS 초등 교재가 고교 교재보다 평균 3824원 비싸다”며 “이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EBS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EBS가 출간한 책 ‘지식e’가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 여론 확대, 4대강 반대 논리 강조 등 좌 편향의 내용이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최근 3년간 EBS TV의 재방송 비율이 타 지상파의 2배에 달한다”며 “신규 제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