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실시 이후로 교통사고는 과연 늘었을까? 단순 통계를 비교할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늘었지만 1만명 당 발생건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간소화 정책이 운전 미숙자를 양산, 교통사고가 늘었다며 간소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공개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가 시행된 2011년 6월10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 1ㆍ2종 보통면허 취득자의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67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간소화 이전 1년간 7008건에 비해 23%(1609건)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 역시 증가했지만 발생건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전 1년 4267건에서 간소화 후 1년 5559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격차는 근본적으로 집계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찰청 통계는 부상 등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만을 집계한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은 경찰 통계에 단순 접촉 사고를 비롯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통계를 더한 데이터베이스(DB)다. 기본적으로 TAAS는 경찰 통계를 훨씬 웃돌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가 아닌 운전면허취득자 수의 증감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간소화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134만2778명으로 간소화 전 1년간 84만 3332명에 비해 무려 59.2%가 급증했다. 이에 1만명 당 발생건수로 따지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0.60건에서 41.40건으로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AS에서도 1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1년 전 83.10건에서 간소화 1년 후 64.17건으로 줄어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된 지 2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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