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일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도 시도세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며 “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