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協 보험정보 불법집적 손본다

생명보험협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보험계약자들의 계약정보, 질병유무와 같은 사고정보 등을 불법으로 집적, 활용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 생보협회의 보험정보 불법 집적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환 개인정보보호위 조사과장은 11일 “생보협회의 보험정보 불법 집적 및 활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요청,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생보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등을 통해 생보협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25개 항목의 보험정보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보험계약자의 질병정보 등을 집적,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 초 생보협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수개월째 회신을 주지 않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후속조치를 늑장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지금도 불법으로 집적,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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