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고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개회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로 인해 타 법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명령이 허용되며, 이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찰 측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jc@heraldcorp.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