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또 다른 제자와도 성관계?

여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0) 씨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등학교 １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은사였던 A 씨를 지난해 ４월께 만나 ６개월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버지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밝혔다.

A 씨가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자인 B(13)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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